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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ug": "20261027-resident-id-issuance-move-in-deemed-guide-f-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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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17세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기준과 전입신고 의제 규정 — 주민등록법 제17조에 따라 주민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가...",
  "claim": "주민등록법 제17조에 따라 주민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가 있으면 병역법, 민방위기본법, 인감증명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거주지 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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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 병역법·민방위기본법·인감증명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국민건강보험법·장애인복지법 전출·전입신고 의제",
    "unit":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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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risdiction":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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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제17조(다른 법령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주민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가 있으면 「병역법」, 「민방위기본법」, 「인감증명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거주지 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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