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d": "F-12",
  "slug": "20261021-youth-leap-account-f-12",
  "domain": "finance.savings.policy",
  "title": "청년도약계좌 — 가입자의 사망",
  "claim":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3개월 이상의 입원·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혼인, 출산(배우자 출산 포함)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8제6항 사유로 만기 전 특별중도해지하는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전액 제공된다.",
  "value": {
    "summary": "특별중도해지 인정사유 (사망·해외이주·퇴직·폐업·천재지변·3개월 이상 입원요양·생애최초 주택구입·혼인·출산) 시 기여금·비과세 제공",
    "unit": "KR"
  },
  "jurisdiction": "KR",
  "effective_from": "2026-01-01",
  "effective_to": null,
  "as_of": "2026-10-22",
  "recheck_after": "2027-01-01",
  "status": "active",
  "supersedes": null,
  "excerpt": "만기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8제6항에 따른 사유 로 해지하는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및 비과세 혜택 제공 (인정사유*)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3개월 이상의 입원·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혼인, 출산(배우자 출산 포함)",
  "sources": [
    {
      "id": "S-01",
      "tier": 1,
      "publisher": "서민금융진흥원",
      "title":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신규 가입 중단 및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url": "https://fill4young.kinfa.or.kr/yla/main",
      "retrieved_at": "2026-10-22T09:00:00+09:00",
      "content_hash": "sha256:f3affa3b6647bde2348673551b4728998d7c31f2beb60fed5fa3a83b28ba4230",
      "snapshot_file": "registry/sources/snapshots/youth-leap-account_S-01_2026-10-22.txt",
      "excerpt": "만기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8제6항에 따른 사유 로 해지하는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및 비과세 혜택 제공 (인정사유*)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3개월 이상의 입원·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혼인, 출산(배우자 출산 포함)"
    }
  ],
  "verification": {
    "method": "automated_cross_check",
    "badge": "자동 검증 · 출처 1개",
    "checks": [
      "source_reachable",
      "excerpt_verbatim_in_snapshot",
      "numbers_match_excerpt",
      "applicability_matched",
      "program_status_current"
    ],
    "applicability": {
      "claim_target": "청년도약계좌 — 가입자의 사망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3개월 이상의 입원·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source_scope":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신규 가입 중단 및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verdict": "match",
      "rationale": "만기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8제6항에 따른 사유 로 해지하는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및 비과세 혜택 제공 (인정사유*)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3개월 이상의 입원·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생애최초 주택"
    },
    "human_reviewed": false,
    "reviewed_by": null,
    "verified_at": "2026-10-23T09:00:00+09:00"
  },
  "related_content": [
    "/posts/20261021-youth-leap-account/"
  ],
  "canonical_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12",
  "cite_as": "archive.md, F-12 청년도약계좌 — 가입자의 사망,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12",
  "license": "CC-BY-4.0",
  "version": 2,
  "change_reason": nu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