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d": "F-20",
  "slug": "20261022-isa-tax-benefit-f-06",
  "domain": "finance.tax",
  "title":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과세특례(비과세 및 소득세 9%",
  "claim":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과세특례(비과세 및 소득세 9%·지방소득세 포함 9.9%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최소 의무 계약기간은 3년(36개월) 이상이다.",
  "value": {
    "summary": "계약기간 3년(36개월) 이상 유지 시 비과세 및 9.9% 분리과세 적용",
    "unit": "KR",
    "derived": [
      {
        "formula": "9 + 9 * 10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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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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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t": "%",
            "source_id": "S-01",
            "quote":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
          {
            "value": 10,
            "unit": "%",
            "source_id": "S-05",
            "quote":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
        ],
        "result": "9.9%"
      }
    ]
  },
  "jurisdiction": "KR",
  "effective_from": "2026-01-01",
  "effective_to": null,
  "as_of": "2026-10-22",
  "recheck_after": "2027-01-01",
  "status": "active",
  "supersedes": null,
  "excerpt": "4.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sources": [
    {
      "id": "S-01",
      "tier": 1,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title":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4389&efYd=20260918&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retrieved_at": "2026-10-22T09:00:0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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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apshot_file": "registry/sources/snapshots/law_jose_teukrye_2026-10-22.txt",
      "excerpt":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 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 제2항 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
    {
      "id": "S-05",
      "tier": 1,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안전부",
      "title":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 — 소득세의 100분의 10)",
      "url":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2559&joNo=0103&joBrNo=13&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retrieved_at": "2026-10-23T09:00:0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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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apshot_file": "registry/sources/snapshots/law_local_tax_103_13_2026-10-23.txt",
      "excerpt":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①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
  ],
  "verification": {
    "method": "automated_cross_check",
    "badge": "자동 검증 · 출처 2개",
    "check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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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_verbatim_in_snaps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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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licability_matched",
      "program_status_current"
    ],
    "applicability": {
      "claim_target":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과세특례(비과세 및 소득세 9%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과세특례(비과세 및 소득세 9%·지방소득세 포함 9.9%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최소 ",
      "source_scope":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 — 소득세의 100분의 10))",
      "verdict": "match",
      "rationale": "4.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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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man_reviewed": false,
    "reviewed_by": null,
    "verified_at": "2026-10-24T00:05:0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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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content": [
    "/posts/20261022-isa-tax-benefit/"
  ],
  "canonical_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20",
  "cite_as": "archive.md, F-20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과세특례(비과세 및 소득세 9%,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20",
  "license": "CC-BY-4.0",
  "version": 3,
  "change_reason": "v2 공개 후 의무 계약기간 3년(36개월) 단위 병기 및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 기반 지방소득세 포함 세율(9.9%, value.derived)을 claim·value에 반영하여 v3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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