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d": "F-22",
  "slug": "20261022-isa-tax-benefit-f-08",
  "domain": "finance.tax",
  "title":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ISA 만기(3년 경과 후 해지 포함)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만기 자금의 전...",
  "claim": "ISA 만기(3년 경과 후 해지 포함)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만기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저축계좌나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이체하면, 전환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까지 연금계좌 추가 세액공제 한도가 부여된다.",
  "value": {
    "summary": "만기 후 60일 이내 연금계좌 전환 시 전환액의 10% (최대 300만 원) 추가 세액공제",
    "unit": "KR"
  },
  "jurisdiction": "KR",
  "effective_from": "2026-01-01",
  "effective_to": null,
  "as_of": "2026-10-22",
  "recheck_after": "2027-01-01",
  "status": "active",
  "supersedes": null,
  "excerpt": "④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을 적용할 때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중 적은 금액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으로 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sources": [
    {
      "id": "S-01",
      "tier": 1,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title":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4389&efYd=20260918&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retrieved_at": "2026-10-22T09:00:0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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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apshot_file": "registry/sources/snapshots/law_jose_teukrye_2026-10-22.txt",
      "excerpt": "⑪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이후에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3항 에 따라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
    {
      "id": "S-03",
      "tier": 1,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title":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17조 (배당소득),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0405&efYd=20260701&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retrieved_at": "2026-10-22T09:00:00+09:00",
      "content_hash": "sha256:8a66b521abf0a1eecefe87b5b74e5d7d14b230acc0633284a7f4e3782f9e7797",
      "snapshot_file": "registry/sources/snapshots/law_income_tax_2026-10-22.txt",
      "excerpt": "④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을 적용할 때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중 적은 금액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으로 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id": "S-04",
      "tier": 1,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title":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제40조의2 (연금계좌 등) 및 제118조의2 (연금계좌세액공제)",
      "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90841&efYd=20261001&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retrieved_at": "2026-10-22T09:00:00+09:00",
      "content_hash": "sha256:fd2f6a1ddf8fa17ee760cb9c03bcbf2de4a11f03fce95df6719d060d432d7f06",
      "snapshot_file": "registry/sources/snapshots/law_income_tax_enf_2026-10-22.txt",
      "excerpt": "③ 법 제59조의3 제3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를 말한다."
    }
  ],
  "verification": {
    "method": "automated_cross_check",
    "badge": "자동 검증 · 출처 3개",
    "checks": [
      "source_reachable",
      "excerpt_verbatim_in_snapshot",
      "numbers_match_excerpt",
      "applicability_matched",
      "program_status_current"
    ],
    "applicability": {
      "claim_target":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ISA 만기(3년 경과 후 해지 포함)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만기 자금의 전... — ISA 만기(3년 경과 후 해지 포함)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만기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저축계좌나 개인형 퇴직연금(IR",
      "source_scope":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17조 (배당소득),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verdict": "match",
      "rationale": "④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을 적용할 때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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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viewed_by": null,
    "verified_at": "2026-10-22T09:00:0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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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cont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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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onical_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22",
  "cite_as": "archive.md, F-22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ISA 만기(3년 경과 후 해지 포함)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만기 자금의 전...,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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