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d": "F-49", "slug": "tools-unemployment-benefit-2026-bounds", "domain": "gov_benefit.welfare", "title":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비율 및 1일 상·하한액 (2026년 기준)", "claim":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시간급 10,320원) 및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시행령 제68조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100분의 60(60%, 0.6)을 지급하되, 급여기초 임금일액 상한액(11만3500원) 기준 1일 상한액은 68,100원이며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최저구직급여일액(기초일액의 100분의 80)은 66,048원이다.", "value": { "summary": "기초일액의 100분의 60(0.6), 2026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10320), 1일 상한 68,100원(68100), 1일 하한 66,048원(66048)", "unit": "KRW", "ub_daily_cap_krw": 68100, "ub_daily_floor_krw": 66048, "min_wage_2026_krw": 10320, "avg_wage_ratio": 0.6, "derived": [ { "formula": "(11 * 10000 + 3500) * 60 / 100", "inputs": [ { "value": 11, "unit": "만원", "source_id": "S-04", "quote":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 11만35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 "value": 3500, "unit": "원", "source_id": "S-04", "quote":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 11만35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 "value": 60, "unit": "%", "source_id": "S-03", "quote":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 } ], "result": "68,100원" }, { "formula": "10320 * 8 * 80 / 100", "inputs": [ { "value": 10320, "unit": "원", "source_id": "S-01", "quote":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0원, 2.9% 인상된 시간급 10,32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 { "value": 8, "unit": "시간", "source_id": "S-05", "quote":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 "value": 80, "unit": "%", "source_id": "S-03", "quote": "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구직급여일액\"이라 한다)" } ], "result": "66,048원" } ] }, "jurisdiction": "KR", "effective_from": "2026-01-01", "effective_to": null, "as_of": "2026-10-23", "recheck_after": "2027-01-01", "status": "active", "supersedes": null, "excerpt": "제46조(구직급여일액) ①구직급여일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 8. 27.> 1.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 2. 제45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구직급여일액\"이라 한다)", "sources": [ { "id": "S-01", "tier": 1, "publisher": "고용노동부", "title":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확정·고시 보도자료", "url":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144", "retrieved_at": "2026-10-23T14:31:33+09:00", "content_hash": "sha256:54db0057e408410f38ee20fc2d2096f28edf7afa9e277c624eadb862699300b6", "snapshot_file": "registry/sources/snapshots/moel_minwage_2026-10-23.txt", "excerpt":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월 5일(화),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0원, 2.9% 인상된 시간급 10,32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이는 월 환산액 기준으로 2,15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 { "id": "S-02", "tier": 1, "publishe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itle": "고용보험법 제45조 (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url":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Nm=%EA%B3%A0%EC%9A%A9%EB%B3%B4%ED%97%98%EB%B2%95&chrClsCd=010202&mode=10&joNo=004500000", "retrieved_at": "2026-10-23T14:34:55+09:00", "content_hash": "sha256:e08a54bbcae13b75cabdce7b7477f3c4ac8dc26cbb578e27edde64cd78692af2", "snapshot_file": "registry/sources/snapshots/law_ei_45_2026-10-23.txt", "excerpt":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그 수급자격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기초일액\"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 { "id": "S-03", "tier": 1, "publishe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itle": "고용보험법 제46조 (구직급여일액)", "url":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Id=001761&lsJoLnkSeq=1000770549&print=print", "retrieved_at": "2026-10-23T14:31:32+09:00", "content_hash": "sha256:2e3c6d51dbd1c2c210cb4b2b1e93ca24a3183f5fa0c71e50f9eb584c820ac11b", "snapshot_file": "registry/sources/snapshots/law_ei_46_2026-10-23.txt", "excerpt": "제46조(구직급여일액) ①구직급여일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 8. 27.> 1.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 2. 제45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구직급여일액\"이라 한다)" }, { "id": "S-04", "tier": 1, "publishe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itle":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 "url": "https://www.law.go.kr/lsLinkProc.do?chrClsCd=010202&datClsCd=010102&gubun=admRul&joNo=006800000&lsId=41988&lsNm=%EA%B3%A0%EC%9A%A9%EB%B3%B4%ED%97%98%EB%B2%95%EC%8B%9C%ED%96%89%EB%A0%B9&mode=10", "retrieved_at": "2026-10-23T14:31:33+09:00", "content_h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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