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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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기준과 전입신고 의제 규정 — 주민등록법 제17조에 따라 주민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가...
주민등록법 제17조에 따라 주민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가 있으면 병역법, 민방위기본법, 인감증명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거주지 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차 출처 원문 발췌 (Verified Verbatim Excerpt)
제17조(다른 법령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주민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가 있으면 「병역법」, 「민방위기본법」, 「인감증명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거주지 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표준 인용 문자열 (cite_as)
archive.md, F-107 17세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기준과 전입신고 의제 규정 — 주민등록법 제17조에 따라 주민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가..., 2026-10-27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107
1차 출처 계보 (Primary Sources)
| Tier | 발행 기관 | 문서 제목 / 원문 링크 | 수집 시각 | Content Hash |
|---|---|---|---|---|
S-02 · Tier 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민등록법 제17조(다른 법령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 2026-10-27T09:00:00+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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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블록 (Verification Meta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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