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5-passport-roman-name-change-guide — 외교부 로마자성명 변경 허용 요건 안내에 따르면 여권 로마자성명이 한글성명의...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 본문은 여권의 로마자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불일치하는 정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여권의 로마자성명 변경 사유로 인정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로마자성명 변경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한 이유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국어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정한 어문규범으로서 이에 기재된 로마자의 발음에 부합한 경우 불일치하다고 보기 어려움.", "해당 로마자성명을 사용하는 비율이 결코 적지 않은 경우 불일치하다고 보기 어려움." (2016구합6467, 2016누82395, 2016두53002)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2호 : 국외에서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여권의 로마자성명과 다른 로마자성명을 이미 사용한 경우로서 여권의 로마자성명을 변경하지 않으면 국외 체류나 활동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외 회사에 취업되어 국외 체류가 필요한 경우로서 회사에 등록된 로마자성명과 여권상 로마자성명이 달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구비서류 국외 회사 고용계약서, 국외 회사 재직증명서, 국외 사업자등록증, 국외 현지법인 설립계약서 등 국내에 소재한 외국(계) 기업에 취업한 경우는 취업 사실만으로는 변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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