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81
travel
자동 검증 · 출처 1개
License: CC BY 4.0
20261025-auto-immigration-inspection-guide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자동출입국심사)는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지문과 얼굴 정보를 등록한 국민 중 14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7세 이상 14세 미만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지문·얼굴 정보 제공에 대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사전 지문·얼굴 등록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차 출처 원문 발췌 (Verified Verbatim Excerpt)
제1조의2(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은 법 제3조제2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정보화기기에 의한 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13, 2012.2.28, 2013.5.31, 2014.10.28, 2016.7.5, 2019.6.11> 1.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을 것 2.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였을 것 3. 법 제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 또는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긴급출국금지 대상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14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나. 7세 이상 14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제2호의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였을 것
표준 인용 문자열 (cite_as)
archive.md, F-81 20261025-auto-immigration-inspection-guide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자..., 2026-10-25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81
1차 출처 계보 (Primary Sources)
| Tier | 발행 기관 | 문서 제목 / 원문 링크 | 수집 시각 | Content Hash |
|---|---|---|---|---|
S-02 · Tier 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2(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 | 2026-10-25T09:00:00+09:00 |
sha256:45202d0f366bb9bf0f570... |
검증 블록 (Verification Metadata)
{"method": "automated_cross_check", "badge": "자동 검증 · 출처 1개", "checks": ["source_reachable", "excerpt_verbatim_in_snapshot", "numbers_match_excerpt", "applicability_matched", "program_status_current"], "applicability": {"claim_target": "20261025-auto-immigration-inspection-guide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자...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자동출입국심사)는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지문과 얼굴", "source_scope":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2(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 "verdict": "match", "rationale": "제1조의2(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은 법 제3조제2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정보화기기에 의한 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에 지장이"}, "human_reviewed": false, "reviewed_by": null, "verified_at": "2026-10-25T09:00:00+09:00", "promoted_at": "2026-10-25T09:00:00+09:00"}
관련 콘텐츠 (Related Content)
면책 고지: 본 팩트 레코드는 기준일(2026-10-25) 시점의 1차 출처(법령·공공기관 고시)로 검증(자동 검증 · 출처 1개)한 정보입니다. 개인별 금융·세무·청약·법률 의사결정 전 반드시 상단 1차 출처 기관의 최신 공고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